고등법원, 성별 관련 청소년 사춘기 억제제 처방 금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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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고등법원은 성별 불일치로 고민하는 청소년에게 사춘기 억제제를 새로 처방하지 못하게 한 정부 규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법원은 정부가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고, 성별 다양성을 가진 청소년을 차별해 권리장전을 위반했다고 봤어요. 일부 제한은 근거가 있지만 신규 환자 처방을 전면 금지한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고, 해당 규정을 무효로 하고 취소했어요.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 건강권을 둘러싼 논쟁에서 중요한 결정이며, 관련 단체는 안도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